전자소송 서증 파일이 20MB를 넘을 때

확인한 날 2026년 11월 4일 · 일반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

전자소송에 서증을 올릴 때 한 파일은 20MB를 넘을 수 없습니다. 넘으면 20MB 이하 파일로 나눠서 냅니다. 한 번에 첨부하는 파일의 합계는 100MB를 넘을 수 없습니다.

근거 조문

「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」(재판예규 제1935호, 2025-11-24 시행) 제3조 제3호:

가. 1파일 당 용량은 20MB를 초과하여서는 아니 되고, 이를 초과할 경우, 20MB 이하 크기의 파일로 나누어서 제출하여야 한다. 다만 멀티미디어 자료는 1파일 당 100MB까지 제출할 수 있다.
나. 전자문서 1건에 첨부하여 제출하는 전체 파일의 용량 합계가 100MB를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.
다. 민사집행사건에서의 감정평가서는 1파일 당 50MB까지 제출할 수 있다.

한눈에

언제 정해진 숫자인가

2023-01-10 시행된 재판예규 제1837호가 한 파일 10MB를 20MB로, 합계 50MB를 100MB로 늘렸습니다. 개정 이유는 "이용자의 편의성을 향상"입니다(개정 이유). 그 뒤 개정에서도 이 숫자는 바뀌지 않았습니다.

나눌 때 요령

1. 쪽 경계로 나눕니다. 한 쪽이 두 파일로 갈리지 않게 쪽 단위로 자릅니다.
2. 파일 이름에 호증 번호와 순서를 적습니다. 예: 갑제4호증_1.pdf, 갑제4호증_2.pdf. 파일 이름에 호증 번호를 적어 두라는 변호사 안내도 있습니다(알법 칼럼).
3. 나눈 뒤 크기를 다시 봅니다. 스캔 PDF는 해상도를 낮추면 작아지지만, 글자가 흐려지지 않았는지 확인합니다.
4. 암호를 풉니다. "암호가 걸린 PDF는 업로드가 거부될 수 있으므로" 올리기 전에 확인하라는 안내가 있습니다(같은 칼럼).